관세교섭을 벌여 모든 참가국에게 평등하고 무차별로 적용될 `관세양허표(關稅讓許表)`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 국제무역기구헌장 중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계되는 실현 가능한 조항만을 추려내어 이를 다듬어 첨가하여 하나의 조약형식을 만든 것이 `관세및무역에 관한일반협정(GATT)`이다.
당초에
것으로 보인다. 예로 최근 한-미간 FTA 추진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 바크스(Baucus) 미 상원의원도 한국-칠레 FTA를 추진하는 한국의 FTA 정책을 개혁 및 개방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의지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정책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바크스(Max Baucus) 상원의원의 법안 제안서 참조.
관세및무역에 관한일반협정(GATT)>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 무역협상) 각료회의에서 설립된 세계무역추진 및무역분쟁처리를 위한 기구. 약칭 WTO. GATT를 대신하는 기구로 95년 1월 발족했다.
체제하의 국제규범에서도 허용되는 유일한 국내산업보호제도이며 상품교역분야와 서비스교역분야로
된다. 따라서 기업영의 세계화란 제품개발 ∙ 생산 ∙ 부품조달 ∙ 영업 및 금융활동 등 전반적인 기업 활동이 자국 내에서만 전개되지 않고, 국경을 초월하여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응방안
기업은 이를 위해 기업 활동을 최적단위로 분화시켜 세계 도처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할 뿐만
분쟁이 일어날 경우 WTO의 통상 분쟁 해결제도가 선진국이 배타적으로 가진 힘의 논리를 얼마나 막아내느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분쟁해결의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에서 개도국에 대한 배려는 여타의 WTO 부속협정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WTO 통상분쟁 해결
(ROUND)라고 한다. 여기서 라운드의 본뜻은 권투등 스포츠경기에서와 같은 한 시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러나라들이 모여 큰 주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여러차례의 국제협상을 한 주기로 묶어서 라운드라고 부르는 것이다. UR이전까지 7차례의 관세및 비관세장벽의 인하를 위한 협상이 있어 왔다.
관세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한다. 넷째,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 이를 위해 WTO 설립협정과 함께 GATT 1994, 농산물 및 섬유협정, 도쿄 MTN협정, 새로운 다자 협정,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분쟁해결 관련 양해, 무역정책검토
무역분쟁은 개별상품에서부터 제도, 관습 등 경제요소 전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무역분쟁의 규제내용은 처음에는 관세의 조정이라든가 국가 간의 협의 결정, 질서유지협정 등 비교적 완만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그 규제의 양상이 수입 자유화 및 시장 개방 압력, 수입과징금
가고 있다.
이렇듯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 FTA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인 NAFTA를 통해 지역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NAFTA 설립배경과 목적을 시작으로 주요내용, 각국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순으로 살펴보자.